증여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증여사실을 오인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증여사실이 없는데도 세무서장이 증여사실을 오인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잘못된 증여사실을 바탕으로 과세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