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산세 부분만의 전심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가산세 부분만이 전심절차를 거치고 그 취소를 구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그 청구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본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또한, 본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전심절차 미이행 및 재소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소 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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