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선주사들에게 지급된 선수금이자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선수금이자는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수금이자는 금전의 사용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않았으며, 금전 운용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선수금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