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원고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무효확인 청구와 함께 취소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