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했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업자들이 담합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업자들이 합의를 파기하기로 했다면,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의 행동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만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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