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팅로울러가 실용신안 출원 전에 시판되었다면, 그 제품을 제조하는 장치도 공개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페인팅로울러가 실용신안 출원 전에 시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페인팅로울러를 제조하는 장치까지 공개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것은 제품이 아닌 제조장치이므로, 제조장치가 출원 전에 공개되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거 없이 시판 사실만으로 제조장치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5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