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동일한 법인소득을 근거로 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절차도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에 동일한 법인소득을 근거로 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후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법인세 부과처분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심사 및 심판 결정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대상이 불분명하다면,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해 심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어떠한 부과처분인지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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