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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을 이전한 자가 이전한 영업을 폐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nswer

상표는 영업과 함께 이전되어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표권이 영업과 더불어 이전된 경우, 상표를 양도한 자는 더 이상 상표권리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양도한 자는 이미 양도한 영업을 폐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표권이 영업과 함께 이전된 경우 상표권리인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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