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품 지급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려 했다면, 해당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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