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가 연합상표로서 등록될 성질이 있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나요?
Answer
출원상표가 연합상표로서 등록될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이 받아들여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항고심판청구인의 출원상표 '옥시논'이 타인의 등록상표 '옥시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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