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묵시적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나요?
Answer
네, 묵시적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합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 간에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단순한 외형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