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나요?

행정행위의 취소는 국민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자유롭게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그리고 취소하지 않았을 때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및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에 따라, 사소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질서에 해가 없다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