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 후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위법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경우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