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표법 제16조를 위반한 경우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는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 특허법 제90조 제2항이 준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표등록 당시에는 무효사유가 없었으나, 이후에 상표법 제16조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상표등록일이 아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27조에 따라, 상표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