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과세 표준액이 실제 시가와 부합하지 않고 더 높은 경우에도 해당 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등록세법 제29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실제 시가보다 높을 경우, 실제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