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화획득용 영업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외화획득용 영업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어야 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해야 합니다. 물품이 수출 또는 군납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화획득용 영업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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