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정부가 추계 방법으로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는 소득금액을 추계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르면, 단순히 특정 판매금액이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물품에 따른 소득표준율을 정확히 반영하여 적법하게 과세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