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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따라야 하는 절차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민법 제648조), 해지의 이유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반납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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