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재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은 사업인정단계에서 쟁송되어야 하며, 이미 쟁송기간이 지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