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 산정이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급수공사비 산정이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등 실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실제 소요된 비용과 부과된 급수공사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비는 실제 비용의 약 12배로 책정되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