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이 공제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설분담금 공제 여부는 기존 급수설비가 철거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례 제15조 제4항은 급수설비가 철거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의 취지와 문언을 고려할 때 기존 급수설비가 철거되고 새로운 급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부과 대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급수설비로 인해 수익을 받는 주민들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가 철거되었을 때 시설분담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