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을 적법하게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에서도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적법한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에서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소청으로 판단한 원심의 증거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3조와 제187조에 따라 증거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