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취득세 부과 후 실제 취득가격으로 다시 과세할 수 있나요?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따라 일단 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다시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취득자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 기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후 실제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