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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만 형식적으로 설정된 경우, 그 명의자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원칙은 조세조약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본 판결에서는 GmbH 1, 2가 형식상의 회사로서 실질적인 지배권은 TMW에 있었음을 이유로 TMW를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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