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는 단순히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기에 지장을 초래할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은 가족 내 분쟁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적회복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