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은 명예퇴직 신청 후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수사가 개시된 경우 이를 기속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원고는 명예퇴직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수사 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량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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