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그 산출 근거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본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0.00%’로만 기재되어 있어, 세액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