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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임대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 제622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손해를 공제하고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즉, 임대인은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피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임대차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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