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부지매입비용 산정에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적법한가요?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할 때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적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부지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