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은 출자전환 시점에서 소멸되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허용하지만, 출자전환된 채권은 이미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