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상 동일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동일 호적에 등록된 가족만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임차하거나 매수할 당시 동일 호적에 등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동일 세대에서 생활하는 가족이라도, 법적으로는 동일 호적에 등록된 가족만이 동일가족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일 호적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은 동일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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