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나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고,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이 중대하게 증가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허가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