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법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증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은 여러 증여세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시적으로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