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경영자 횡령행위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 자산을 횡령하여 사외로 유출한 금액에 대해, 그 금액이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 1과 소외 3이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로서 회사 자산을 유출하고 그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상여로 인정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