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2012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고 2012 과세연도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토지가 2012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고 2012 과세연도에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대한 해석과 맞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양도시점뿐 아니라 보유기간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