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2017년 12월 14일 원고에게 내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이 왜 취소되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년 12월 14일 원고에게 내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명단공표 처분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했을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서류의 위조·변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현존하지 않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변조'는 권한 없이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단공표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의 주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통보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