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이주대책 대상 제외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한 이주대책 대상 제외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초 거부 처분에 대해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일 뿐,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고는 1차 통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한 2차 통보는 1차 통보의 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