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개발이익과 지가변동율을 공제한 후 지역 및 개별 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요?
Answer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거래 사례에서 개발이익과 지가변동율을 공제하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은 그 비교치의 객관적이고 적정한 산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