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간호조무사에게 원외처방전을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2013년 2월 14일 발생한 처방전 작성 지시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위법 행위라고 보았고, 일부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청구를 제기한 쪽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