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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쇄 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폐쇄 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甲 주식회사가 공장을 설립할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허위이거나 부실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착오는 甲 주식회사가 유발한 것이므로,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甲 주식회사의 기대는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폐쇄 명령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에 따라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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