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시설을 허가받은 경우, 허가된 장소 외의 인접 장소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차시설은 인수에 적합한 장소에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차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인접한 최적 장소의 사용도 허가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차의 설치를 허가받은 이상, 허가된 장소가 지반의 특성상 인수에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한 인접 장소까지 포함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수차 설치의 효율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