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 처분은 왜 위법으로 판결되었나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해 2019년 4월 30일에 내린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은 위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기속력을 고려하여 판단했으며, 집행정지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선행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직접생산확인 신청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한기간에 집행정지 기간을 포함할 근거가 없고, 집행정지 기간을 포함할 경우 권익구제 절차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이 처분이 법리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