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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당선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인이 누락된 경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투표용지에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누락된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무효표가 된 투표지가 모두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표이고, 그 표들이 사인이 있었다면 유효표로 집계될 표라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무효표가 유효표로 처리되었다면 원고의 득표수가 당선인의 득표수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1조, 제103조, 제6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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