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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외 1이 과점주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외 1은 실질적으로 원고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원고의 100% 지분을 보유한 바하마 소재의 페이퍼 컴퍼니 오로라를 통해 원고를 지배하였습니다. 오로라는 인적·물적 설비 없이 원고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주식은 모두 소외 1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외 1이 원고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외 1이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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