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경매에서 매각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와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주식이 매각되는 것도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이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유통세로서, 주식 매각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주식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