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서에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과정 등을 종합했을 때,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처분 예정 통보와 수사과정을 통해 처분 이유를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처분서에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