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 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모법인 지방세법에 의한 위임 없이 취득세 납부 기한을 등기 신청서 접수일로 제한하여 국민의 납세 의무를 불리하게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한 취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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