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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지역이나 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작성한 후, 해당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동시에 지형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 비치해야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지형도면이 실제로 공개되어 토지 이용의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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