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의 후속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그에 대한 인가, 그리고 수용절차 등의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로서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만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들이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수용재결절차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후 새로운 수용재결절차에서 결정되는 수용보상금의 산정 기준일이 달라지게 되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용보상금이 증가할 가능성도 생깁니다.또한, 주거이전비나 원고들이 의무 없이 이주한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이 증가될 수 있어,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도시정비법령 및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바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