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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양수를 받은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영업양도는 단순히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행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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